📸[현장세컷] 법무부,「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2025. 11. 24.(월) 개최하였습니다.*'범죄피해자 인권대회'란?범죄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해 개최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긴급생활안정비' 및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및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dESB5#법무부 #Ministry_o..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항상 운전자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무단횡단 사고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 운전자가 ‘가해자’로 불리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누가 100% 잘못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이번 기사에서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부터 보행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단횡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구별 기준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

📸[현장세컷]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방문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21.(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 기관(14개 기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복지지원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일자리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가 센터 방문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나요?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정보 바로보기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index.do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https:/..

여러분은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붙잡힌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경찰이나 형사 등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현행범 체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만약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

지난 9월 23일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K-STAR 비자트랙’이란 어떤 제도일까요?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go go~ ‘K-STAR 비자트랙’이란? ‘K-STAR 비자트랙’이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K-STAR 비자트랙’..

가을은 오색 단풍으로 물든 산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산행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께서 가을 산을 찾아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중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약속, 즉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법률, 꼭 지켜주세요! 산림의 푸른 숨결과 깨끗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을 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