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인력 충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3D업종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법정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극 중에는 여러 법적 쟁점들이 사실감 있게 녹아있었는데요, 실은 드라마 특성상, 실제 사건의 해결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극중 4회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허와 실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부는 최철민 대표에게 고용되어 최철민 대표의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비롯한 집안일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즉 최철민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를 받고있는 것이 의심이 되며, 가정부는 이 혐의점을 경찰에도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철..

도시의 붐비는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직접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은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생활에 필수적인 농지 취득, 주택 마련,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는 도시와는 다른 여러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의 첫걸음, '농지법'을 정확히 알아야! 농촌 생활의 시작은 대부분 '농지'와 관련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에만 이용하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