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정류장에서 만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법무부 블로그 2025. 11. 27. 17:00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 사진 1  서울시청 전광판 .  출처 :  법무부 ]

 

 

영상에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피해자 시점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 사진 2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 피해자편 ).  출처 :  법무부 ]

 

 

[사진3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해자편). 출처: 법무부]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의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됩니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무부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사회문제에 대응한 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