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집착의 기준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집착을 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스토킹’이라 부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행위가 무엇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A씨는 1달 동안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려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헤어진 연인 간 발상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례처럼 스토킹은 직장 내 동료, 지인, 사업자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의사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건 물론, 상대방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제3자를 이용해서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자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 물리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처럼 단순히 타인에 의사에 상관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을 심리적 * 신체적 고통에 빠뜨렸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로 볼 수 없으며, 결코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한 스토킹 처벌 수위보다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를 범죄로부터 교화시키기 위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스토킹 행동 진단 * 상담, 교육 수강 등에 명령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스토킹 범죄 행위를 넘어, 타인에게 폭행, 성폭력 등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저하지 말고 112 등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스토킨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즉시 해결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면경고, 가해자와 행위자 분리 및 범죄 등에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단,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와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시, 피해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작은 집착이 누군가의 삶에 고통을 건네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킹에서 시작된 범죄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사가 스토킹 범죄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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