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이하 ‘숏폼’)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친구 추천처럼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상이 실제로는 광고임에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스쳐 지나가는 짧은 영상 중 상당수는 광고성 콘텐츠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나 자연스러운 상황 연출 속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식은 시청자로 하여금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경계의 흐릿함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

39개 → 90개 파격 확대! 비자 발급 초고속 지원으로 '고소비 의료관광객' 유치 총력전 여러분, 'K-팝'이나 'K-푸드'에 이어 'K-메디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시나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의료관광은 이제 단순한 진료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2024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7조 5,03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 일자리 14만 명 이상을 창출하는 거대한 경제 효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K-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소중한 귀중품이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가해자 검거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내 손에 돌아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인의 귀중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에서 ‘절도죄’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다름 아닌 자신에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과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뒹구는 담배꽁초입니다. 도로변, 골목길, 심지어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 한편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익숙한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환경오염, 화재 위험,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작은 꽁초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단속의 어려움 뒤에 숨겨진 법의 역설을 짚어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은 분명히 금하는데… ‘단속의 역설’과 법적 근거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

부동산 등기는 우리 집, 우리 땅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가 얽혀 있는지를 국가의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공시)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통해 국민은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1.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눈으로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기관에서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2026년 민법·상법 개정🛠️☝️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2025년 12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을 담은「계약법」개정안 국회 제출- 2026년 상반기,「담보법」개정초안 확정 예정✌️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등 1차 개정 진행- 2025년 9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차 개정 진행- 2026년 상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3차 개정) 및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민·상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법무부 #ministr..

#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2026년 형사법 개정🛠️☝️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2025년 8월,「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2025년 9월,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등 경제형벌 합리화- 2026년, 일부 규정 정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예정- 2026년 상반기,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예정✌️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과잉 형벌체계 개선- 2025년 12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6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진행 예정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형사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