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1/11 2

2026년도 법무부 예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에 초점 맞췄다!

요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끌 2026년 예산안이 정부 부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총지출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4조 4,173억 원) 대비 6.3% 증가(+2,800억 원)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증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보장과 인권 가치 존중”을 핵심 목표로 하여,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③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

SNS 바바리맨을 아시나요?

한때 골목길이나 골목 입구에서 트렌치코트만 휙 벗고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던 ‘바바리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바바리맨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는 뭘까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출처: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