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서준

여러분은 집착의 기준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집착을 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스토킹’이라 부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행위가 무엇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A씨는 1달 동안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

📸[현장세컷] 법무부,「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2025. 11. 24.(월) 개최하였습니다.*'범죄피해자 인권대회'란?범죄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해 개최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긴급생활안정비' 및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및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dESB5#법무부 #Ministry_o..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항상 운전자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무단횡단 사고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 운전자가 ‘가해자’로 불리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누가 100% 잘못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이번 기사에서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부터 보행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단횡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구별 기준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