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1/27 3

정류장에서 만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에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피해자 시점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

상속과 증여,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법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길이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의 평가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보이스피싱!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던 과거와 달리, 가족을 납치 납치했다고 속이며 거액을 요구한 뒤 한순간에 연락을 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은 그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