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보이스피싱!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던 과거와 달리, 가족을 납치 납치했다고 속이며 거액을 요구한 뒤 한순간에 연락을 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은 그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용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언제나 보이스피싱 범죄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주로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등과 같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닌, 비대면 속에서 자신의 IP를 숨기고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이어간다면 CCTV 분석 등으로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 처벌은 또한 피할 수 없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입금 내역 등 전자문서상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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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아닌, 사기 단체를 조직하여 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이스피싱 단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를 위반한 자는 경찰에 수사와 동시에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했을 당시에는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에게 계속 전화 연결이나 송금을 시도하는 등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인식하는 즉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를 받아야 하며,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2차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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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즉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그만! 자신의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를 협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추적한다면, 본인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잡히게 될 경우, 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 이외에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나는 해외에 있어서 잡히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인터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에 총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이득을 위한 잘못된 행위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