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들이 촬영 장비를 들고 인터뷰하거나, 브이로그를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찍힌 거 아닐까?”, “일반 행인 얼굴이 많이 찍혔을 텐데, 저거 그냥 올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콘텐츠 하나에도 법의 기준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은우와 원영이 겪은 일화를 통해, 길거리 촬영과 초상권에 얽힌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길거리 브이로그, 나도 찍혔는데 괜찮을까?은우는 오랜만에 친구 원영이와 시내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셀카봉을 든 남성이 큰 소리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화면에 잡혀서 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