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여는 여름 : 이동에서 정착까지! '출입국 이민정책'

 

“법으로 여는 여름”

 

휴가를 맞아 이동이 집중되는 계절이 여름인만큼, 이번 여름호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법무부의 기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국경을 넘어,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

 

 

클립아트코리아

 

 

여름철에는 출입국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캐리어를 끈 수많은 인파를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이 출입국 관리만 하는 곳일까요?

 

공항의 수많은 인파 중에는 휴가를 맞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여행자들도 있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온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허락된 이동’이 필요하며, 이민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만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한국에 머무르며 새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위해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 연재에서는 ‘이동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법무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경을 넘는 질서 있는 이동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출입국심사와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등 이동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정책, 귀화 및 국적 관련 정책,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등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동: 허락된 이동과 국경 관리”

 

 

클립아트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경 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동시에 불법 입국을 철저히 막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2008년 도입 이후 이용대상을 7세 이상 국민·등록외국인으로 확대했으며, 해외 여러 국가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해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 외국인 신원확인: 2012년부터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지문·얼굴정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 제도는 위변조 여권 적발과 범법 외국인의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밀입국 방지: 항만의 경우 입항 전 사전 정보분석과 감시원 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항의 경우 사전 승객정보 분석, 경보시스템 및 보안 강화 등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입국우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 3인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정착: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제도”

 

 

국경을 넘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민자들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정책본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프로그램명	목적	주요 내용 및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 교육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최초 입국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 및 기초 법·제도 교육	- 공통과목: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출입국 제도 등 - 특수과목: 방문취업 동포(국적취득 절차), 결혼이민자(가족 상호이해),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인권보호) 등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관련 제도·문화 이해와 안정적인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소개 - 결혼이민 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 기준 설명 - 결혼이민자 상담 및 성공·피해 사례 공유 - 인권교육

 

 

 

“에필로그: 국경을 넘어 이웃으로”

 

클립아트코리아

 

이동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착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순히 외국인과 국민의 출입국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이들이 처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공항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