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8/29 3

법으로 여는 여름 : 이동에서 정착까지! '출입국 이민정책'

“법으로 여는 여름” 휴가를 맞아 이동이 집중되는 계절이 여름인만큼, 이번 여름호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법무부의 기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국경을 넘어,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 여름철에는 출입국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캐리어를 끈 수많은 인파를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이 출입국 관리만 하는 곳일까요? 공항의 수많은 인파 중에는 휴가를 맞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여행자들도 있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온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허락된..

법으로 알아보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봤을 대중교통!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지방 도시에도 다양한 버스와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간혹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돈을 안 내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을 돈 안 내고 이용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임승차란, 지하철, KTX 등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