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만드는 사람들, [저스티스 DNA] ①🤔“법무부에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정의의 현장을 책임지는 법무부의 핵심 DNA를 소개합니다!- 정의를 기획하는 전략가, ‘검사’- 사건의 실마리 추적자, ‘검찰수사관’- 국민을 위한 변호인, ‘공익법무관’- 희망을 잇는 교정 파수꾼, ‘교도관’- 교정안전을 책임지는 기동전사, ‘CRPT’👀"내 안의 저스티스 DNA는?"내 성향과 닮은 법무부 직군이 궁금하다면, 유형테스트로 ‘나의 저스티스 DNA’를 찾아보세요!- 내 ‘저스티스 DNA’ 찾아보기! : https://smore.im/quiz/Gi1wFm0DVY *법무부 인스타그램 프로필 내 링크 or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배너#저스티스DNA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검사..

오늘은 법에 대해 공부하거나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범죄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가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두 개념은 사실 모두 피해자가 직접 엮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의사 반영 시점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뜻?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죠.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