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여는 계절
법으로여는 계절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며 일상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법무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봄’은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 계절인 만큼, 테마를 ‘첫걸음과 법’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처 위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사람들과 그 곁에 있는 법무부의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봄, 다시 움트는 사람들”
매일매일 수많은 범죄가 보도되고, 가해자의 처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다음 이야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나요?
범죄 피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시간은 ‘그 날’에 멈춰 있습니다. 이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도록 돕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스마일 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피해자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범죄피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더 악화되거나, 회복이 되었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은 크게 신체적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 사회경제적 후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통, 과호흡, 근육의 경직 등 다양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건 재경험 및 관련 자극의 회피, 불안이나 공포, 우울등, 해리 증상 등 스트레스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돼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믿음이 파괴되어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직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피해로 일상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범죄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들이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있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입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불편하게 여러 기관을 찾아가 지원 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센터에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죠!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국가 기관과 제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참여기관과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 접수 및 보호 연계: 경찰, 검찰
▸▸ 심리. 정서 회복 지원: 스마일센터
▸▸ 생활 안정 및 경제 지원: 서민금융통합센터, 서울특별시
▸▸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고용노동부, 서울시 일자리센터
▸▸ 디지털. 스토킹 범죄 지원: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신청 후 지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시면, 상담 -> 필요한 지원 확인 -> 전담인력, 기관 연계 및 지원 후 지속적 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마일 센터”
그렇다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상처가 크고 회복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다친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은 단순히 제도적인 지원으로 회복할 수 없기에, 당사자와 국가 모두의 지속적인 정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렇기에 심리‧정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범죄를 통해 발생하는 트라우마 사건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PTSD는 주로 재경험, 회피,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 과민함이라는 4가지 유형의 증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몇 달 간 지속되어 매우 괴롭게 하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이 바로 ‘스마일 센터’인거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스마일 센터’는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나 국가 기관, 개인으로부터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사례회의 후 종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후 종결사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종합사례회의를 통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 사례가 접수되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센터 내부 및 외부 자원 탐색 및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평가▸심리치료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거주지가 소실되었거나 피해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이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사후관리▸회복프로그램: 유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
“에필로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이후 그 날에 머무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법무부는 이들이 다시 삶의 흐름 위에 설 수 있도록 꾸준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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