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단골소재 ‘재정증인’은 무엇일까

 

드라마 속 재정증인들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tvn 드라마 ‘자백’과 ‘빈센조’, jtbc드라마 ‘로스쿨’이라는 세 드라마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대사들을 기억하시나요?

 

 

재판장님 당시 살해당한 차 중령의 운전병인 한종구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tvN<자백>(2019) 15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정증인을 신청합니다. 재정증인 빈센조 까사노 씨입니다.
(tvN<빈센조> 6회)

 

피해자의 운전기사였던 이만호 씨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로스쿨> 10회)

 

 

업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리카 신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로스쿨> 16회)

 

 

이 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증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정 드라마라면 꼭 한 번 씩은 등장하는 재정증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정증인이란?

 

재정증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증인만 보고 뜻을 유추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정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인과는 다른 점이 있답니다. 재정증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의 범위와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뉴스와 함께 △증인의 정의 △증인신문의 정의와 절차 △재정증인의 정의와 위 제도가 생긴 이유 △재정증인과 재정신청의 차이점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드라마의 터닝 포인트, 재정증인

 

지금까지 재정증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재정증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않아도, △재판 당시 법원 내에 존재 △변호사의 신청 △재판장의 인정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개념의 증인(대동증인)은 상대편이 소송·재판 준비 과정에서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재정증인은 변호사가 신청하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재정증인은 재판장이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하면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재정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증인은 법정 드라마 전개상 중후반에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터닝 포인트이자 핵심 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증인이 등장해 선이 승리하고 악이 징벌 되는 드라마들의 명장면 감상하시죠! 법정 드라마의 시원한 결말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글/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지(대학부)

 

참고

- tvN<자백>(2019) 15회 : https://youtu.be/hhXqrJ5FQcU

- tvN<빈센조>(2021) 7회 : https://youtu.be/_nejd2YVcQE

JTBC<로스쿨>(2021) 16회 : https://youtu.be/Ui_93npMf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