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식목일이 3월 식목일이 된다면? 4월하면 떠오르는 기념일! 바로 식목일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날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의 의미와 산림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왜 하필 4월 5일이냐고요? 봄의 어느 날 중 아무 때나 정한 건 아니고요.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청명에 나무 심기가 적합하다고 하여 청명 무렵인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목일은 공휴일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통해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인데요. 이후, 1960년 공휴일에서 ..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행차는 죄가 될까?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대단한 멋쟁이었습니다. 특히 옷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점점 더 멋진 옷, 지금까지 본적 없던 옷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멋진 옷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공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요상한 남자 둘이 나타나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그 옷은 바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남자 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옷 만들라고 받은 재료비는 빼돌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선보이는 날,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옷을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임금님에게 걸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과 ..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를 아시나요? 방앗간을 운영하던 아저씨가 세사을 떠났습니다. 방앗간 아저씨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차지합니다. 셋째 아들은? 고양이를 받았어요. 막내아들이 쓸데도 없는 고양이를 물려받았다며 한숨을 푹푹 쉬니까 고양이가 막내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장화랑 자루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왕에게 바치며 왕의 환심을 얻습니다. 나중에 왕이 행차할 때 고양이는 아들더러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시키고 자기는 왕 행차 길로 뛰쳐나가가 자기 주인이 강도를 맞아 옷을 빼앗겼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막내아들을 구출하는 동안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 행차보다 앞서가며 “누가 이 밭이 누구 것이냐 묻거든..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공약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붙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담에 부착되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벽보가 굉장히 길게 설치돼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후보자의 이력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얼굴이나 슬로건, 공약에 대해 쉽게 비교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광고판 같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채널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도 ‘벽보’나 현수막 등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 훼손 이야..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근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만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비롯해서 그동안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역시 법무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