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 스터디카페의 등장! 요즘에는 독서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말이죠. 최근 들어, 카페보다는 정숙하고 독서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 1. 학원법 적용 VS 미적용 먼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의 적용 ..

눈 뜨고 코 베이는 ‘보이스 피싱’ 여러분 혹시 영화 ‘보이스’ 본적 있으신가요?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하여, 주인공이 가족과 동료들의 돈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변요한, 김무열 등 한국의 대표 배우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지 걱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알면 법적 문제 해결을 예측하여 자신의 대응방향이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례번호에 담긴 뜻을 통해 판결문을 쉽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법원(法源) -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번호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알고 가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法源), 성..

“우리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부터가 너무나 잘 못 되었던 거라고, 업무 강도, 태움으로 이미 많은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처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잘못된 거라고.“ -고 오 간호사 동료의 말 인용 (출처 경기도 개원병원에서 일하던 제 친구 24살 신규 간호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63714061) 몇 달 전, 24살의 신규 간호사가 또다시 희생당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차트를 던지며 모욕을 주던 선배 간호사, 사직 호소에도 무시했던 파트장, 간호사 1명 당 환자 23명을 맡아야 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이를 당연시하는 병원.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태움’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이 운석은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운석의 기준은 무엇이며, 운석을 감정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주에서 온 것들, 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법도 있을까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일은 잦지만, 법이 우리 영토가 아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조차 개입한다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상상은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허무맹랑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주변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거나 잘 와닿지 않는 법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느끼고 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으면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우주개..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