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양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정책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물음과 주장들이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2008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이민학회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후원으로 열린 본 대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 행사는 크게 제1부 대상별..

글 ｜ 오지선 기자 · 대원외고 동시통역 없이 짧은 실력으로 경청 11월 26일,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전에는 이름도 거창한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이주정책연구와 이주관련교육 ’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

글 ｜ 윤태희 기자 · 서울유석초 지난 11월 2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 후원의 한국이민학회 정기세미나가 있었다. 2007년 2월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설립된 한국이민학회는 2004년부터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를 개..

글 ｜ 김은미 기자 · 서울여대 우리나라는 지난 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다. 일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성폭행법의 높은 재범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과도한 행정형벌, 전 국민의 21%가 전과자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

글| 한상대 법무실장 로스쿨 제도 정착위해 기반 조성 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로스쿨이 개원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국 60년간 유지되어 왔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로,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법조계, 정부 ..

글|한상대 법무실장 법률시장 개방 철저하게 대비해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 · 전문화 및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반면, 최초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혼란 및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

글 ｜ 추규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우리 10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또 10년 새롭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된 몰도바 출신 신부가 기분이 한껏 들떠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약혼 기간만 13년이에요.” 필리핀 출신 신부와 13년 전 결혼하여 아이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