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글 ｜ 김양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정책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물음과 주장들이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였고, 내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며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어에도 익숙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사람들인데, 필요할 때에는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사람을 해치거나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들을 단속하여 추방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과 합법화를 시키면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연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그 예들이다.

 

국내법질서를 무시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일견 상당히 인도주의적이며, 합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나, 다시 한번 현실에 대해 냉철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본다면,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우리 국민의 장점이자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배고픔’과 ‘학습에의 열망’을 극복하고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기에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국내법 질서가 쉽게 무시되는 환경 아래에서,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정만을 이유로 법집행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불법체류외국인들이 필요에 따라 불러들이고, 경우에 따라 추방시킨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법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관광․방문 또는 상용목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처음부터 불법취업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돈벌이를 위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국내 법질서가 확립된 기반위에 번영하는 다문화 사회

또한, 합법화 문제는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외국인력정책에서 얻은 결론이다. 한번의 합법화는 또 다른 합법화에 대한 기대를 주게 되어 또 다른 불법을 부추기게 되며, ‘한국은 장기 불법체류하면 합법화되는 국가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불법취업목적의 외국인근로자가 물밀 듯이 입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외국인과 더불어 공동 번영하는 다문화사회는 국내 법질서가 확립된 기반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온정적 정서에 치우쳐 불법체류외국인들을 방치하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남겨둘 때 우리는 더욱 큰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게 된다.

오늘도 ‘인간사냥꾼’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법질서수호를 위해 묵묵히 단속에 임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애환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면서도 단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