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언 속 상속 내용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인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상속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구조 요청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리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지정해두면 비상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소방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자동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연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sos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아이폰(최신버전 iOS 15 기준)은 볼륨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긴급 구조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SOS긴급 구조요청을 밀어서 해제하면 경찰서와 119, 해안 경비대가 뜹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선..

법무부 공공데이터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1년 총 19종 개방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 촉진- 법무부는 2021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2021년 총 19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 사회안전분야의 수용자 교육 현황 △ 법률분야의 형사사법기관 정보,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정보 등을 개방하였으며, △ 범죄피해자지원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방한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현재 129종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 2014 2..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면서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해진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란 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동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러분은 문신(타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말해 ‘조폭’을 상징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타투가 점차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과거에 비해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타투가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스트릿우먼파이터' 프로그램에서도 댄서들이 스티커를 붙여 타투를 가린 채 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일지, 타투에 관한 법 규정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투는 불법?!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개념 나.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률은 1553건이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기타 법령들을 포함할 경우 5,115건에 달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을 포함할 경우 13만건이 넘습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법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 역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 교육을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법 교육 프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차들이 비켜주려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비켜주지 않거나 마땅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지, 이를 어떻게 비켜줘야 하며, 왜 비켜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보해야 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차 자동차 중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