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란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통틀어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유포, 소비, 디지털 그루밍 등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소라넷’ 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27일(화)에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용기를 보여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

유전자 검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비련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등 억울한 일을 겪다가 ‘친자(親子) 검사‘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친부모를 찾는다는 줄거리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출생의 비밀 소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이유는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수십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을 갔다가 ’친자 검사‘로 친부모를 찾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이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친자 검사'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인체의 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물려 받게 되..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하철, 전단지, 종이 신문 귀퉁이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실종 아동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한 순간에 아이를 놓쳐버린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종 신고 직후 12시간만 지나도 42%, 일주일만 지나도 10% 이하로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관련법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법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200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아동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 카톡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으로,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과거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타인 및 제3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흥신소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대신 국내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적하게 즐길 줄만 알았던 캠핑장이 오히려 붐비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산 속, 전망 좋은 바닷가 등에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다 가면 그나마 낫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공용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심지어 공공 용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별 근거 법률이 달라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어서 기존 같았으면 '공휴일' 이 '일요일'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니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각 다음 날인 4일과 10일인 월요일에 꿀같은 휴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체휴일은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대체휴일을 만들 수 있던 걸까요?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이 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