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식 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는 1년 6개월여 간의 긴 작업 끝에 2021년 8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으로 국민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법은 공기와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법은 익히 들어본 법부터 이름조차 낯선 법까지 다양한 법이 여러분도 모르게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은 사회생활, 경제생활, 직장 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몰래 들어와 있는 꼭 필요한 생활 법률 지식을 엄선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법령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림을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판 제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쉽고 꼼꼼하게 풀어주고 있으며, 필요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네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금융·상품·서비스 거래, 고용과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법과 같은 유용한 정보들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결혼과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이혼, 상속과 유언처럼 복잡해 보이는 가족법도 다양한 판례와 에피소드를 통해 안내해주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전면개정판에 야심 차게 준비한 새로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변화된 사회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후 위기, 동물보호 등과 같이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법률들이 어떻게 이를 규제하고 촉진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법률 규정이나 판례를 나열하여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른 생활 법 책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푼 책입니다.

 

법무부는 법을 잘 몰랐던 일반 국민도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와 온라인 법 교육 포털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법무부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양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쉽고 다양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께서 쉽고 재미있게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은 전문가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