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

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공공데이터 이용법! 공공데이터 설명회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무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오는 8월 24일, 15:00 부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되며, 참여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소관 기관의 주요 또는 대표 개방 데이터를 소개하고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청년! 민태원의 수필 의 내용을 빌리자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물방아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이 들리는 때가 아닐까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 여러분은 청년이신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30세는 청년일까요? 19세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만은 청년이면 청년이 아닐까요? 애매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인지 ..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

8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