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보호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아시나요?

 

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기관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이번에 방문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위기 개입, 치료 서비스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지킴이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 아동들을 위한 상담 및 놀이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올바른 양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아동보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아동의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의무자 교육, 부모 교육 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인형예방극, CRA(Child Right Awareness)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세미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가정 개입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작년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초기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가정 상황이나 심리상태로 인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어 사건 조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행위자 부모에게 기회를 주되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전주지검의 정지영 검사는 현재 법원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과 검찰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달라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주시청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은 현재 신고접수가 들어왔을 때,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남성 인력이 부족해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각 기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건관리 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오늘 논의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 참석자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해 5월부터 용인, 부산동부에 이어 이번 전라북도까지 세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사건관리회의 개최 횟수는 25회로, 2020년 상반기(4회)에 비해 그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검찰청,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업무나 고충 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건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아동학대를 협력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