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가의 세무 문제에 대한 호소에 공감하며 온라인 법무 교육 플랫폼,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청년 창업가들이 세무법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정책의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기존 법제도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충돌로 인한 창업 제약 문제’,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창업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가진 뜨거운 열의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뜨거운 열정에 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뒤이어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와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창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법률 「온라인 법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