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A씨의 저격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의 유용한 기능 이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학교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거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권, 명예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

영화 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9·11테러의 책임을 떠안고 갈 테러리스트를 찾고자 모리타니 지역사람 슬라히를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에 잡아넣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어 사형을 선고하려합니다. 이때 인권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가 아무런 기소도, 재판도 없이 6년 동안 수감된 테러리스트의 인권보호권을 거론하며 변호를 자청하는데요. 결국엔 승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게 된다면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을 살펴보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여러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구분된다는 점 등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한층 무겁다는 점,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등,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운전이 난폭운전일까?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모든 행..

직접 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외식이 어려워졌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택배로 받는 소비자들이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C모 기업의 택배 상품 운송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품과 생활건강 군의 물량은 50% 증가했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콕생활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반려동물과 관련된 택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택배기사와의 대면접촉을 줄이고자 현관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두는 비대면 배송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늘어나는 택배와 함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다양한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택배 분실 보..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너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가 자신에게 한 폭력 행위를 글로 작성해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가해자들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맞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제대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 까지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합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입니다. 단체 문자방이나 여럿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메..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무엇일까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언 데니(Owen N. Denny, 1838~1900)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입니다.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제7조)에서 ①국기의 깃면에 들어가는 태극과 4괘(건곤감리)·바탕색·길이와 너비(3:2), ②깃봉은 다섯 편이 있는 황금색 무궁화봉오리 모양, ③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유사한 색으로 하도록 모양과 규격 그리고 제작 및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다섯 개의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