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라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자 폐업을 하는 가게가 늘었고, 코로나로 인한 폐업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충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

비접촉 사고 언 듯 보기에는 비접촉이라 하여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포함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비접촉” 사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아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든 앞차 때문에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갑자기 끼어든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유언과 유언 속 상속 내용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인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상속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구조 요청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리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지정해두면 비상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소방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자동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연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sos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아이폰(최신버전 iOS 15 기준)은 볼륨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긴급 구조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SOS긴급 구조요청을 밀어서 해제하면 경찰서와 119, 해안 경비대가 뜹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