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아예 삭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정책이 ▲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갑질방지법, 다른 말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여..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래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중학생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일주일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을 하다가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수강..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셨죠. 1922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기념하였고, 194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린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하면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까지군요! 아동은 사전에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로 ..

친구들과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나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로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을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는 1만 원이나 냈나’라고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

‘도시어부’와 같이 낚시를 메인 소재로 하는 예능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삼시세끼-어촌편’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해산물을 채집하거나 낚시를 해서 요리를 해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낚시 전문 케이블tv도 인기라는데요. 그만큼 요즘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 2024년 1012만 명으로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잡으러 가서 큰 물고기를 낚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대단하다!"는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 트인 바다나 저수지에 나가서 낚시를 드리우고 시간을 보내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수학여행 혹은 졸업여행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거운 이벤트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여행 중에 묵을 숙소를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박 이상 숙박을 할 때에 친척 집, 친구 집 등이 아닌 ‘숙박 시설’은 청소년끼리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숙박시설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청소년끼리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날 경우에 어떻게 숙소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을 통해 알아보는 출생통보제 지난 해 방영되었던 SBS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극 중 주인공 주영도(김동욱 분)와 강다정(서현진 분)은 한 건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채준(윤박 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본 강다정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고는 형사에게 찾아가 채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며 그에게 형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형사는 기록에 가족과 형제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 채준에게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그의 형인..

완연한 봄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 벚꽃과 나들이도 물론 좋지만 4월엔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1981년 처음 개정되고 1989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답게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률 내에 “장애 내의 차별”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 내 차별은 구체적으로 무엇..

지난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란,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에서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더욱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있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성범죄가 가진 그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