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지난 3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가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

당연한 출생신고가 누군가에겐 어렵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출생신고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의료보험, 필수예방접종, 국민연금, 취학, 취업, 군대, 세금 등등 여하간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분명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위에 열거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 학대, 유기 등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기하여 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온라인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는데요. 이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다소 감소폭을 보였던 반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가해자 중에서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Play to Ear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2E는 요즘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기반 하여, 앞으로 게임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 넷 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P2E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신(新)게임 출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현행법,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요즘 ‘핫’하다는 ‘P2E’ 게..

6월 여행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부산 솔로몬 로파크로 떠났다. 법무부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지난 2016년 7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즐거운 법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는 대전과 부산, 두 군데에서 운영중이며, 솔로몬 로파크에 조성된 법체험관과 법연수관 등에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 부산 솔로몬 로파크 https://www.lawnorder.go.kr/solomonbs/index.do 법무부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법연수관 등 관람정보, 교사 직무연수 www.lawnorder.go.kr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755 일단..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

‘뮤직카우’ 들어보셨나요? 이 플랫폼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데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의 대표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오랜 논의 끝에 조각 투자 방식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다른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요즈음 급부상하고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의 관련 법률(자본시장법)을, ‘뮤직카우’ 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각 투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음원 콘텐츠, 명품, 항공기, 미술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