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분 세탁'이 소재가 되는 일이 많다. 주인공이나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분을 바꾸어 권리나 지위가 바뀌어 극적 효과가 일어난다. 보통 얼굴을 성형한다거나 출신배경 심지어 DNA 정보를 위조한다. 요즘은 여권, 신분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넣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신분 세탁이란 직장 및 학교 같은 소속, 국적, 인상착의, 주민번호 등의 신분을 몰래 변경하여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 보도에는 주로 출신지(고향), 학력(학벌) 등의 문제로 오르내린다. 특히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하거나 몰래 숨어 살다가 들통이 날 때 신분 세탁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유명대학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나, 미국 교포라..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9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

sns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와 식당, 예쁜 분위기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메뉴판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표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에도 외국어만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여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의 미숫가루 m.s.g.r 표기 먼저, 메뉴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 유명 카페의 메뉴판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진에서 미숫가루는 ‘M.S.G.R'로, 앙버터는 ’Ang Butter'로, 여의도 커피는 'Yeoui..

법무부에서 올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 출입국·외국인행정 분야 63종 △ 사회안전분야 위치추적센터 관할 권역 정보, 보호관찰 관할 권역 정보 데이터 2종 △ 법무분야의 변호사 시험 정보 데이터 등 5종 △ 법무연수원의 연간 교육 일정 등 원천데이터를 발굴하여 총 7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행정분야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연도별·월별·주제별로 세분화하여 개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8월 현재 207종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알림」..

“전남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어린이의 자유의지가 묵살되어도 괜찮나” 지난 6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입니다. 5월 20일,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광주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된 뒤 전라남도 완도군 송곡 선착장 앞 바다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6월 29일 시신 3구를 발견하고, 다음날 6월 30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조유나 양과 그의 어머니의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체험 학습의 본 취지와 달리 조 양의 아버지가 ‘수면제, 완도 앞바다 물 때, 익사의 고통’ 등을 검색한 정황과, 실종 전날 밤 조 양이 축 처진 채로 어머니의 ..

코로나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에 첫 감염보고가 있었으나 점차 풍토병화 되어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럽을 중심으로 재 유행 되며 정부에서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4..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