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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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2. 8. 29. 11:30

 

 

매년 6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갓난아기 시절 어머니가 사고로 죽자, 주정뱅이 아버지의 학대와 구박 속에서 성냥을 파는 신세로 전락하고 어느 12월의 마지막 날 저녁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길거리에서 소녀가 성냥을 파는 행위?

성냥팔이 소녀는 말 그대로 소녀, 미성년자였습니다. 소녀(少女)는 만 7~18세의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여자아이를 지칭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연약한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냥을 파는 누더기 차림의 소녀는 소녀가장이었던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32조의 제5)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15세 미만인 아동을 근로자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알코올 의존증 아버지가 성냥팔이 소녀에게 앵벌이를 시킨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제182호 협약 (1999년)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비준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즉시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버지의 의무?

 

 

성냥팔이 소녀는 대화할 상대조차 없이 종일 혼자서 일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추위를 피해 성냥불을 켜면 따뜻한 난로, 화려한 만찬, 크리스마스트리 등의 환영이 차례로 나타난 것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속 바람이 맴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정하였으며 성냥팔이 소녀를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성냥팔이 소녀가 살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및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 지원을 통해 성냥팔이 소녀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성냥팔이 소녀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 아버지는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무상 급식, 무상교육, 무상 취업교육

 

 

아버지 대신 강제적으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성냥팔이 소녀는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취학 연령이 된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보호자는 제재를 받으며, 국가는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비용은 무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냥팔이 소녀는 최소한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으며, 학교 졸업 후 취업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증이 완치되었다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화 속 위법 행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안타까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주변을 한 번 돌아보세요.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돌이켜보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1항)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