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오남용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물관리법 알아보기

 

혹시 여러분은 매년 6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마약퇴치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지정한 것인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36회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마약류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어도, 통상 ‘마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가끔 다뤄지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확히 ‘마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약의 남용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약류’는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마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마약류’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마약은 마약류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마약류는 ①마약, ②향정신성의약품 및 ③대마를 통칭하는 단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령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오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될 시에는 임시 마약류 법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의 경우, 흔히 알려진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뿐만 아니라 이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약에는 화학적으로 제조가 불가한 코카인, 헤로인, 몰핀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및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일컫습니다. 정확한 품목은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마약과 달리 화학 제조가 가능한 필로폰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죠.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585명이었던 향정신성 마약사범은 석 달 새에 1150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당장 지난해에도 10~20대 마약사범 중 과반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35% 내외인 대마 사범과 6% 내외인 마약사범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지라 다른 마약류 대비 향정신성의약품은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접촉률이 높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대마’로 불리는 마약류는 (1) 대마초와 그 수지, (2)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 (3) 앞선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4) (1)~(3)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및 혼합체제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대마가 마약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파킨슨병이나 간질 치료제로서 의학적 효능이 주목되고 있어 국내 중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외로 마약류의 남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IT 기술이 급속도에 발달하면서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는 횟수도 점차 증가하는 중이죠. 그만큼 연령대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암암리에 만나 마약류를 거래했지만, 최근에는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유통경로로 마약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죠.

 

 

마약류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처벌 수위를 갖습니다. 그만큼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해서, 즉 투약이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지 자체가 유통 및 거래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지 중인 마약의 양과 액수에 따라 불법성의 인정 정도도 달라지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 넣어만 와도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헌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는 즉 안일한 생각에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실형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은 혹시 최근 식욕 억제제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나비약’ 사례를 아시나요? 위 사례 역시 깊은 문제의식 없이 마약류의 소지, 거래, 오용에 노출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사후 처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약류 퇴치를 사전에 이루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부터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얻으셨기들 바랍니다:) 마약류 관련 신고 번호 목록으로 오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마약 신고는 아래 번호로 하세요!

관세청	국번 없이 125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검찰청	국번 없이 130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