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4월은 꽃이 피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봄볕을 마중하듯 고개를 쏘옥 내민 꽃들을 보러 나들이를 떠나고만 싶어지는 시기에요. 사실 4월은 법무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4월 25일 ‘법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법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의 날’은 무엇인가요?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을 준수하는 마음과 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벌써 6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비슷한 국가기념일로 제헌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른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5000억이라는 헐값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영화를 다 보고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된 '론스타 게이트'가 그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론스타 게이트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과 공조하여 전 론스타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체포하였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론스타 게이트는 도대체 어떤 사건 이길래 20년 ..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

올해 6월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젋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려 지금의 나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

“5283 운행 시작합니다.”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동료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던 SBS 드라마 (2021)가 지난 2월 18일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의 1, 2화 내용을 통해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국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착한 청년 이동재(조지안 분)는 아버지..

이창규의 이야기 은 근로감독관 조진갑을 중심으로 명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입니다. 임금체불 등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명성병원의 인턴 이창규의 이야기는 오늘날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창규는 조진갑이 명성병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로서 조진갑에게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근로감독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창규는 명성병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후 가족에겐 비밀로 한 채 명성건설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벽돌에 맞아 뇌에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창규의 아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산재를 신청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기각되고, 유가족이..

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