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1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는데요. 우선,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

지난 기사에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진실을 말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mojjustice.tistory.com/8709819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mojjustice.tistory.com 오늘은 지난 기사의 연장선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있어 공익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 언론과 명예훼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미디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미디어에 많은 영..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꿈울림 축제 공간 제약이 없는 선물! 온·오프라인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 함께 준비하는 선물!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재능 발산의 장 선물! 공연, 사진, 그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전시회 함께 즐기는 선물! 청소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2022년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꿈울림 축제 개최 꿈울림 축제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꿈울림은 ‘꿈울 울리다.’ ‘꿈드림 어울림’으로 경기도 내 31개 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뜻 입니다. 꿈울림 축제에 참여..

안녕하세요? 제15기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종 선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중으로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명절 이후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 너무나 훌륭한 이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해진 인원을 선발을 해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국민기자단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발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

최근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인 ‘IRA’, 여러분은 혹시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까지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앞선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산업계에 큰 비상이 울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국내 역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었으나 2021년 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존재인 만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가 심리정신적인 문제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대변인실 입니다. 제15기 국민기자단 발표일이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1. 10. (화) 에서 1. 17. (화)로 일주일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발표를 기다려주신 지원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