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꿈울림 축제 공간 제약이 없는 선물! 온·오프라인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 함께 준비하는 선물!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재능 발산의 장 선물! 공연, 사진, 그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전시회 함께 즐기는 선물! 청소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2022년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꿈울림 축제 개최 꿈울림 축제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꿈울림은 ‘꿈울 울리다.’ ‘꿈드림 어울림’으로 경기도 내 31개 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뜻 입니다. 꿈울림 축제에 참여..

안녕하세요? 제15기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종 선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중으로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명절 이후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 너무나 훌륭한 이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해진 인원을 선발을 해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국민기자단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발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

최근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인 ‘IRA’, 여러분은 혹시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까지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앞선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산업계에 큰 비상이 울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국내 역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었으나 2021년 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존재인 만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가 심리정신적인 문제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대변인실 입니다. 제15기 국민기자단 발표일이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1. 10. (화) 에서 1. 17. (화)로 일주일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발표를 기다려주신 지원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태를 보면, 현재 매년 약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천명이고,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36.2%, 중학생이 18.7% 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2020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울타리, 꿈드림을 소개합니다. 꿈드림은 꿈=드림(Dream) +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 폭력의 상처 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와 법적 제도의 한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라는 법적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게 꿈드림에서의 일 년은 법이 저를 학교..

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