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058

어린이날? 법교육 테마파크 '솔로몬로파크'에서 즐겨봐요!

법무부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 부산과 함께 올해 광주에도 설립되었다.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성인 법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월~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개인 관람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전 솔로몬로파크의 입구를 지나면 법과 정의의 상징인 디케의 저울과 함께 헌법광장이 보인다. 이곳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정과 대한민국 제헌헌법 등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읽어볼 수 있다. 헌법광장을 중심으로 우측엔 법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법연수관, 위측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운동장과 ..

형사소송법상 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더 안전한 전세시장,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알아본 법

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4월 25일엔 솔로몬 로파크로 법(法)꽃놀이 가요!

4월은 꽃이 피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봄볕을 마중하듯 고개를 쏘옥 내민 꽃들을 보러 나들이를 떠나고만 싶어지는 시기에요. 사실 4월은 법무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4월 25일 ‘법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법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의 날’은 무엇인가요?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을 준수하는 마음과 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벌써 6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비슷한 국가기념일로 제헌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른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검토하세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끝나지않은 론스타게이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에 정리해봄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5000억이라는 헐값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영화를 다 보고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된 '론스타 게이트'가 그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론스타 게이트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과 공조하여 전 론스타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체포하였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론스타 게이트는 도대체 어떤 사건 이길래 20년 ..

애견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동물보호법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

올 해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왜 하는것일까?

올해 6월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젋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려 지금의 나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

드라마 '모범택시2'로 알아보자!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

“5283 운행 시작합니다.”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동료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던 SBS 드라마 (2021)가 지난 2월 18일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의 1, 2화 내용을 통해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국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착한 청년 이동재(조지안 분)는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