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소녀가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귀여운 복수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Roald Dahl, 1916~1990)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최근에는 총 20명의 한국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유로 부모..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시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사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도록 돕는 응급구조 장비인데요. 지금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례로 들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생소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편의점 손잡다 서울시는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편의..

사람마다 카페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 분위기가 좋은 곳,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곳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는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군가에게는 카페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음악이 카페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음악은 카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 클래식 음악 등을 상업적 공간인 카페에서 틀어줘도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까요?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

올해 상반기를 빛낸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tVN드라마 ‘일타 스캔들’입니다. 1조원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 국가대표 출신 반찬가게 아줌마 남행선(전도연 분)의 순탄치 않은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치열이 새내기 강사일 때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현재 최치열의 성격을 만들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최치열이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괜찮지만 이건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치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되고, 이것 사전에 알고 공모한 학원 원장에게 따지다가 “너 나가! 너 해고야 이 **야!”라는 원장의..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는 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의 집행시효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처럼 제한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상 시효와 종류를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속 시효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

5월은 여러 기념들일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리고 성년의 날등 많은 기념일들이 많고 그리고 공휴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5월에 특히, 어린이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광주 솔로몬파크”를 소개합니다. 솔로몬로파크는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 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의 요람입니다. 광주 솔로몬 파트의 정면에 솔로몬파트의 메인 캐릭터 해돌이, 해순이가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해태(해치)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된 캐릭터로 솔로몬로파크의 이념이 반영되어있습니다..옛 문헌에 따르면 해태는 선과 악을 간파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덕분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벌(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웹툰이 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도윤 국선변호사는 정의라는 판결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을 보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은 학교폭력에 걱정이 절로 들 때가 많아지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전년 대비 학교폭력 증가율이 약간 증가한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폭력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탑재되어있는 학교폭력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 인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힘, 따돌림, 폭력 등..

올해 3.1. 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거부당하자 이에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단순 징집 거부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 여부는 나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국제 난민법의 담론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현재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조약인데요.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우리는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주 A씨는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한 눈 판 사이,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물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