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이번에는 닥터 차정숙을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의대를 졸업했으나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차정숙이 1년 차 레지던트가 되어 잊었던 꿈을 다시 이뤄나가는 서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차정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법률 상식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그 중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이기 이전에 차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는 드라마입니다. 차정숙이 자신의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로이킴 교수를 만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맘고생하기도 했습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의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2023년 5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그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소년원 소년 교도소에서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일한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소년교도서가 노후화되었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원활한 교류가 곤란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미흡하여 학업 단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교육부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에 소년원 포함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년 교도소에 검정 고시반 필수 과정, 대한 진학 준비방 등을 신설하여 학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에 소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41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 파종, 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8. 18. 법무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이 행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비인도적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판식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 같아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사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명칭 그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해두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6. 9. 4.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0. 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출발..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약의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란 계약상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착오로 인해 0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빌려주려던 A의 원래 의사는 ‘진의’로, 계약서상 실제로 표시된 1000만 원은 ‘표시에 나타난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