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 죽어서도 법을 바꾼다!?" -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결정 2008년 하반기를 놀라게 한 최고의 뉴스는 바로 배우 최진실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불거져 나왔던 ‘전 남편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 최진실 친권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친권제도를 전면 개선..

'최진실법' 에 대한 의문, 그 진실은?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작년 우리 사회를 ..

중간처우의 집은 수형자가 출소를 앞두고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월 21일 개관한 중간단계의 수용시설이다.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해 온 수형자가 징역 기간을 마치고 우리 사회에 돌아오기 전에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사회에 적응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1월 29일 ..

Focus.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블로그정책기자가 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

"수형자의 건강도 생각하는 대한민국!" - 강릉 ˙ 순천교도소, 원격진료 구축 얼마전, 탈주범 신창원이 교도소 측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고도 하더군요. 소송의 내용인즉, 교도소 측에서 허리디스크를 ..

무릎팍 도사를 찾은 법무부! "9988법률 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과 고용근로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김경한 법무장관이 민생현장탐방에 나섰다. 설 명절인 1월 26일 정오경,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찾은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며 “더 나쁜 것은 반복된 실수” 이므로 열..

‘교도소’ 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높은 담 벽과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박에 깨는 대한민국 최초의 ‘철창 없는 교도소’가 설치됐다. 바로 안양교도소 담장 밖에 위치한 <소망의 집> 이 그것이다. <중..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를 1월 13일 만났다. 법무부 1층 법조인력정책과에 들어서니 모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각종 법 관련 서적 등이 사무실의 한 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걸 보니 이곳이 바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 거쳐야 할 사..

정신병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시설이 마련됐다. ▲ 충남 공주 성폭력 치료 · 재활센터 전경 법무부는 1월15일 충남 공주 지역에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재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