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을 사회봉사로.... 최근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렵다.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한 사람들이 2006년과 2007년 각각 3만4019명, 2만9891명에서 2008년 10월 말 현재 3만4012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노역형을 택하는 빈곤층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서울중앙지검 탐방기 (2)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취재해보았다. ▲영상 녹화조사 활성화 ▲구속영장 청구 전 화상면담 실시 ▲아동 및 여성 전용 조사실 등을 소개한다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조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서울중앙지검 탐방기 (1) 12월 29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딱딱하고 권위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을 만날 수 있었다. 거짓 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조사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인재 쟁탈전에서 이기려면 세계는 지금 인재 유치 전쟁(The War for Talent)이 한창이다. 홍콩은 2006년부터 ‘우수인재 유치계획’(QUAMS :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을 수립하여 중국 본토 및 전 세계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2008년 7월 중간보고 형식으로 향후 50년간 1,0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6
검사 선서 최근 공기업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활발하다. 경제가 어려운데 수사를 하느냐 라거나 표적수사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부정부패야말로 경제 발전에 장애요소이므로 경제를 위해 오히려 수사는 필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범죄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6
'공안' 논란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훈 검사입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안정국 논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불변의 최고가치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공안’이란 말그대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9
봉사활동 동행 취재 (3) 12월 20일, 법무부 김경한 장관과 문성우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다솜봉사단이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이하 자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여성 부랑인들만 있는 곳으로, 85년 개원해 2008년 현재 550명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다솜봉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
봉사활동 동행취재 (1) 밥하고, 말벗되어주고 무연고 노인대상 봉사활동. ▲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점심 배식 봉사 이후 설거지에 몰두하고 계신김경한 법무부장관 오늘 12월20일 토요일 오전09:00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은 서울 시립 영보 자애원 (용인시 이동면 소재, 장애인 등 무연고 노인입소자 558명)을 방문하였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2)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의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깨끗하고 조용한,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우리의 인천공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의 첫인상으로서 손색없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공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