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의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깨끗하고 조용한,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우리의 인천공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의 첫인상으로서 손색없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공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복잡한 업무, 여행객 개인에게 간단 편리하게 제공 인천공항 출입국 견학을 위해 11월 28일 오후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들이 모였다. 오후 두 시 반에 인천공항은 정말 한가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봐오던, 늘 사람들로 붐비던 공항이 아닌 한가한 공항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공항 로비로 들..

서민 대상되는 일제단속도 잠정 유보 서민이 대부분인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이 1/2 혹은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이 잠정유보된다. 이밖에도 사회봉사명령이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등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검사님 희망을 잃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 김학승 검사,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1년 - 법무부 장관, 김 검사와 가족에 위로의 뜻 전달 “교수님, 손님 오셨어요.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12월 15일 저녁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 2608호. 법무부 홍만표 대변인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의..

“난민에 대한 인간 본성의 이해 필요” -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 강연 참관- UNHCR 서울사무소 주최로 12월 8일, 9일, 13일 3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는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의 강연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는 유엔 소속 법무관과 통역..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광폭 행보가 휴일에도 이어졌다. 김경한 장관은 지난 12월14일 법무부 퇴직 공직자들의 겨울 산행에 합류했다. 법무부 장관이 오비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격으로 다가왔다. 이날 행사는 과장급 이상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들의 모임으..

「촛불 여대생 사망」괴담 유포자 징역 10월 실형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난 6월2일 한 여대성이 시위도중 전경에게 목졸려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지방지 기자 ..

“전 태어나서 한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국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병역도 현역으로 마쳤고, 예비군훈련도 꼬박꼬박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200만원이나 내라니, ..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법무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나의 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 유엔난민기구 판사의 난민강연을 듣고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2천명을 넘어선 이른바 난민대국이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