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점을 감안 "무죄" 를 선고 합니다! ▲솔로몬 법정 전경 악성 댓글을 재판하다. 2008년 12월 4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모의법정이 열렸다. 예비사회인을 위한 청소년 배심원 캠프의 마지막 날인 이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검사, 판..

사랑의 무게는 3.6kg ? 연탄 3.6kg, 신생아 몸무게 3.6kg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 안도현 시인- 지난 11월 29일 법무부 다솜봉사단과 장관, 차관 및 법무부 직원들이 연탄 배달에 나섰다. ▶ 법무부는 연탄 1만장을 '따뜻한 한반도 사..

"연탄한장 무게가 3.6kg 이니까 신생아 무게와 같네~~ 아기처럼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무게중심을 좌우로 이동하며 날라야 쉽게 지치지 않아요!!!" 11월 2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서울 신림동 밤골 영세민 주거촌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60여명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연탄 배달..

글 ｜ 김양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정책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물음과 주장들이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2008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이민학회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후원으로 열린 본 대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 행사는 크게 제1부 대상별..

글 ｜ 오지선 기자 · 대원외고 동시통역 없이 짧은 실력으로 경청 11월 26일,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전에는 이름도 거창한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이주정책연구와 이주관련교육 ’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

글 ｜ 윤태희 기자 · 서울유석초 지난 11월 2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 후원의 한국이민학회 정기세미나가 있었다. 2007년 2월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설립된 한국이민학회는 2004년부터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를 개..

글 ｜ 김은미 기자 · 서울여대 우리나라는 지난 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다. 일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성폭행법의 높은 재범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과도한 행정형벌, 전 국민의 21%가 전과자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