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합니다!

         학생인 점을 감안 "무죄" 를 선고 합니다!

 

 

▲솔로몬 법정 전경

 

악성 댓글을 재판하다.

2008년 12월 4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모의법정이 열렸다. 예비사회인을 위한 청소년 배심원 캠프의 마지막 날인 이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검사, 판사, 변호사, 배심원, 피고인, 증인 등이 되어 모의 법정을 진행했다.

청소년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50명의 학생들은 두 조로 나뉘어 악성 댓글사건과 휴대폰 절도사건에 대해 모의재판을 했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팽팽한 긴장 속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져 큰 관심을 끌었다.

                                                       

                                      

 

 

 

                                                   신문하는 모습 ◀ 

 

 

검   사 : 피고를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합니다.

변호사 : 피고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또한 피고는 평소 학교와 집에서

             태도가 방정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재판처럼 긴장감 팽팽

이와 같이 학생들이 준비한 법정은 실제 법정 못지않게 생생하고 논리적이었다. 모든 신문을 마친 후 이번 캠프의 목적인 배심원 제도의 이해를 위해 투입된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배심원 판결

배심원단 :

 

배심원단의 의견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

 

□ 미니 인터뷰

 

배심원단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재판관은 피고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재판은 이로써 끝이 났다. 재판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직접 재판에 참여한 소감을 인터뷰했다.

-배심원 <금천고, 윤지섭>

기   자 :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배심원 : 비록 전문적인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   자 : 그럼, 최근 도입한 배심원제가 공정한 판결에 도움이 될까요?

배심원 : 네, 제가 직접 배심원을 해보니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법에 관한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식 배심원제가 아닌,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심원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 <면목고, 최우혁>

기   자 : 배심원단이 있다고 해도 최종 판결은 재판관이 내리는 건데, 배심원단의 의견을 어느 정 도

             반영하였습니까?

재판관 : 배심원단의 의견은 30% 정도 반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 진짜 판사였다면, 배심원의 결정

            과 제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저의 판단대로 했을 것 같아요. 배심원단은 전문적인 법조인

            이 아니니까요...

-검사 <벨국제학교, 박지영>

기   자 : 모의재판을 하기 전과 후에 현직 검사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된 점이 있나요?

검   사 : 평소에는 검사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잘난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검사가 되

            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래도 재판에서 실수를 하면 안되니까, 더

            절도 있고 딱딱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기   자 : 검사역할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검   사 : 변호인측과 대립해서 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분명 피고인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측은 제가 제시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

            장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배심원단과 재판관을 설득해 유죄를 입증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변호사 <개성고, 장현수>

기   자 :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 것 같아요?

변호사 : 우선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피고인은 죄가 없다고 확신해야 피

             고인을 보다 잘 변호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발력과 논리적 재치인 것 같

             아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검찰측의 신문에 대응해서 피고인을 변호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니까요.

기   자 : 혹시, 장래희망이 법조인인가요?

변호사 : 네,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변호사에요.

기   자 : 첫 번째 목표가 변호사라면, 최종 목표는 따로 있나요?

변호사 : 어제 검찰청에 방문했을 때 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법은 부각시키고,

             잘못된 법은 개선하고 싶어도 사법부만의 힘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다구요. 그래서 제 최

             종 목표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다가 입법, 행정부까지 진출해 보다 합리적인 법조항을 만들고

             싶어요.

▶법연구관 건물

“저는 이과생인데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면서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법정에 설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캠프에 참가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캠프가 더 활성화되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개성고, 김도원)

청소년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힌 이 학생을 포함한 5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의 법정을 준비하고,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수험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는 듯 했다. 이번 캠프의 주된 목적은 예비사회인의 법 교육과 배심원 제도의 이해였다. 학생들이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모의 법정을 준비하고 직접 재판에 참가하는 것이 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것 같다. 무엇보다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졌다.

학교 졸업 여행을 가지 않고 이 캠프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던 한 학생, 점심을 먹지 않고 함께했던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학생들이 생각난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러한 체험은 그들이 평소 법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이렇게 연중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련활동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완공되는 법 체험관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법절차의 진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의 이해를 높이고 범죄 예방 체험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내년 모든 건물이 완공되어 더 많은 학생들과 교사 등이 이곳에서 다채롭고 재밌는 법 교육을 받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법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 한다

글/사진- 이승은 기자 ․ 한국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