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

 

 

 

 

최근 공기업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활발하다.

경제가 어려운데 수사를 하느냐 라거나 표적수사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부정부패야말로 경제 발전에 장애요소이므로 경제를 위해 오히려 수사는 필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범죄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범죄와 형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중요한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가 이를 모면하고 처벌받지 않거나, 죄 없는 자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정의에 반한다.

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 공정한 업무처리, 인권 보장 등이다. 범죄 척결은 진실을 규명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사들의 정열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때 시비 논란에 휩싸인다.

보는 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결국 공정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것이다.

수사현실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진실 발견을 위한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손쉬운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강조되는 것이다.

신임 검사 임용 시 낭독하는 검사선서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중략)…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중략)'으로 되어 있다.

용기와 열정으로 범죄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 사랑과 인권 존중을 실천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는 자세야말로 검사가 지녀야 할 덕목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