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 . . 글 ｜ 명재진 / 충남대 교수·헌법학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