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재소자도 건강검진 받는다

법무부 블로그 2009. 2. 5. 07:46

 

 


 "수형자의 건강도 생각하는 

  대한민국!"

 - 강릉 ˙ 순천교도소, 원격진료 구축

얼마전, 탈주범 신창원이 교도소 측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고도 하더군요.

소송의 내용인즉, 교도소 측에서 허리디스크를 제때 치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허리디스크로 힘들었을 그 고통이야 알겠지만 교도소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신창원 한 사람의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많은 인력들의 노고도 그렇거니와 신창원은 이미 한번 ‘탈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젠 교도소에 원격진료시스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 설립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교도소로 진료 받으러 간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화상으로 진단하고 진료하는 원격 시스템

강릉교도소와 순천교도소는 1월 22일부터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중인 환자가 외부 병원에 나가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이번 의료처우로 인해 민간병원 의사가 교도소의 수용자를 화상으로 문진, 시진, 청진하여 진료하고, 수용중인 환자도 시설 내에서 진단에 따른 처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정신과 ˙ 정형외과 ˙  내분비내과 ˙  신경과 등 기존에는 치료 및 발견이 쉽지 않았던 질환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진료를 받는 절차 역시 예약 한번으로 매우 간단해졌다.

 

 

 교도소와 종합병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강릉 교도소와 강릉 동인병원, 순천 교도소와 순천의료원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이번 의료 처우는 교도소의 특성상 시간˙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진료가 지체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신 순천교도소 소장은 “교도소에 의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 정형외과 등 전문분야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 원격진료를 이용하여 순천의료원으로부터 전문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수형자 복지를 위한 법무부 처우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9개 진료과목 3천여건에 달하는 원격진료를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종신 순천교도소 소장은 “교도소에 의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 ? 정형외과 등 전문분야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 원격진료를 이용하여 순천의료원으로부터 전문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