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을 보신 전국의 40만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는 시험이지만, 춥고 어색한 환경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책상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과업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 입시 속에 담겨 있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대학 입학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

대한민국 학생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검증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수험생이 수능을 보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정행위들을 상기시키고, 관련된 법이나 행정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전래동화를 많이 일었습니다. 호랑이와 팥죽할멈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들었기에 호랑이가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전래동화를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들려줍니다..

2020.3.17(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6.25.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

지난 주 이틀에 걸쳐서 시행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비례정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워밍업은 끝났고 4월 15..

한국 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반 지하에서 피자박스 접기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기우의 친구인 민혁이가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