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39

내 케이크가 아닌 줄 알고도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블기가 설명해드립니다! 인앱결제방지법이란?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장애인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2022년 11월 17일은 수능일인데요.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네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zywXJXQWlEs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승은(고등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찾아가는 법블기] 국내1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제1호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신 신진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는 일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youtu.be/_S7vLiK9gl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경(대학부)

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헬스장 환불이 어렵다고요? 할부거래법이 있잖아요!

헬스장 끊어놓고 작심삼일로 끝내본 적 있나요? 운동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헬스장을 못다니게 되는 경우, 환불이 너무 어렵다는 소비자의 원성이 잦았는데요. 할부거래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Pb19uXl89tA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한국-아프간, 언어로 잇다! 김호산나 통역사 | 법tv

[법tv] 유년시절을 타지키스탄에서 보낸 김호산나 통역사! 어릴 적 동무들을 만난 설렘을 가득 안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역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통역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아프간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지 등 솔직담백한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상큼 발랄! 대학교 2학년 어린 통역사의 행복에너지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kKQrC7bCKzQ

책임자에게 직접 듣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한국생활 적응기 | 법tv

국적통합정책 단장이자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유복렬 단장을 만나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의 첫만남과 아프간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의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의 감동을 책임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https://youtu.be/-d9jE3-7S18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김혜정 출입국직원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보이지 않는 손!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자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진 김혜정 계장을 만나봅니다.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생활한 2주간의 에피소드와 부모님 몰래(?) 진천에 오게 된 사연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Do3QxHR37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