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과시와 허세를 위해 친구를 괴롭혔다가 연예인이 된 후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각되어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가지 못하는 연예인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처벌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법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떠한 처..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현대차그룹, 테슬라, 샤오미, 세 기업이 최근 공통으로 선보인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인데요,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고 전기차 주차구역은 비어있을 때, 이곳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자동차법' 알아보기 우리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존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학교폭력의 수단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교급별로는 초3.9%, 중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지난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인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세계인의 날이란?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국내에 체류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상호의 문화를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놓음으로써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1주 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