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모저모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 대전교도소가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교도소 뿐 아니라 여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까지 총 4개 지방교정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대전·충청 수형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행사 담당 교도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소 후 성공적 사회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규모도 확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참여수형자는 39,619명이며 참여 업체는 12,198개, 채용약정건수는 15,404건에 이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 2024. 6.18) 올해도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한식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는 벌초와 성묘를 갑니다. 간혹 여름철 장마와 멧돼지 등의 들짐승으로 인해 자신의 조상 또는 부모님의 분묘가 파헤쳐져 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후손이나 자식 된 도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장례방식이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 분묘와 관련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 ‘파묘’가 상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토대로 장사절차와 법률상 위법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례는 어떻게 판결 내려졌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 대한 오컬트 작품으로,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영..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2020년 6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된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접수외에 현장접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 피해자지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원은 우리에게 성적을 향상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