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6 22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위해! 2024 다링안심캠페인 현장에 가다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2020년 6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된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접수외에 현장접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 피해자지원..

학원 심야시간 제한! 몇 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할까?

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원은 우리에게 성적을 향상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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